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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도 돈을 버는 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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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은 주로 누가 하는가?

대개의 경우 가사노동은 주부가 한다.주부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가사노동은
주부의 책임이고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사회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한다. 파출부 고용이나 외식을 하는 등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
그 만큼의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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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아주 쉽게 말하면 가사노동은 밥하고(식생활), 빨래하고(의생활), 청소하고(주생활),
아이 키우고(육아), 시장보고 가계부 쓰고 가족행사 챙기는 일(가정관리) 등이다.
이런 일들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일이다.
어떤 학자는 주부의 가사노동 내용의 다양함을 말하면서 그것을 세분하면
약 2000가지의 일이 된다고 한다. 그 중에는 청소, 빨래 등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이 있는 반면 환자간호, 전화 응답, 이유식 하기 등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최신정보를 요구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높은 수준으로
지혜롭게 함으로써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비용을 덜 드리고도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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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을 돈 가치로 따질 수 있나?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베커(Becker)는 시간 가치를 화폐로
따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종류의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가치는 화폐로
산정할 수 있어서 가사노동 시간도 돈으로 가치를 메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가사노동이 노동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가사노동도
생산노동이다. 생산노동이란 물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인데 가사노동은
원재료(물자)의 효용을 증대시켜서 최종소비재(commodity)로 만드는 생산노동이다.
예를 들면 배추로 김치를 맛있게 담아 식사시 필수적인 반찬으로 제공되는 과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따라서 집에서 주부가 하는 모든 가사노동은 생산노동이므로
가사노동 시간을 돈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주부가 취업상태이거나
장기간 병원 입원 중이거나 할 때 파출부를 매일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며 그 비용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돈 가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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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돈 가치는 얼마나 되나?
가사노동을 돈 가치로 따지는 방법은 몇 가지 있다.

첫 째: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경우와 같이 주부가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의 서비스나 물자로 대체함으로써 드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대체비용법).
둘 째:	주부가 취업을 하였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산출하는 방법, 즉 주부가 취업을 포기하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기회비용으로 산출할 수 있다(기회비용).
셋 째:	가사노동의 작업 영역을 각기 전문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소비된 시간에 대체 직종의 시장임금률을 적용시켜서 산출하는 방법이다. (전문가 대체비용).


평가방법 연구자	주관적 평가방법	요구임금 비용	기회비용	전문가 대체비용	총합적 대체비용
김애실(1985)	461,207	-	371,094	271,933	170,669
최명숙(1986)	298,380	-	397,864	251,799	182,813
정영금(1988)	502,391	729,201	529,941	538,438	420,469
김선희(1990)	378,860	343,219	417,545	345,678	399,358
대륙연구소(1991)	530,116	445,841	441,545	-	385,863
김정희(1994)	646,200	535,000	638,100	640,800	422,400
문숙재·정영금(1991)	497,996	676,683	616,683	707,601	540,366
문숙재(1997)	1,409,329	1,915,013	1,745,213	2,002,511	1,529,236

자료: 문숙재, 가사노동가치 평가기준과 제도화 방안, 정책자료 97-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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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돈 가치를 왜 따질 필요가 있는가?주부의 가사노동은 사회적인 덕목이고
주부의 숭고하고 당연한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왜 세삼스레 가사노동 가치를 돈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인가?

첫 째:	주부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노동실권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사보험제도)
둘 째:	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아야 한다(국민연금보험).
셋 째:	부부의 재산권은 공평해야 한다(부부의 재산권).
위의 이러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노동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산정하는 것이다.

	1) 사보험제도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고로 손실을 입거나 일찍 사망했을 경우 보험은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 줌으로써 개인이나 가족이 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게 해준다. 보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전뿐 아니라 노동 상실권에 대한 보장도 포함한다. 사고발생 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상실수익 액을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을 근거로 할 때 사망 시 상실수익 액은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라이프릿쯔 계수(취업가능월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문제는 가정에서 많은 노동을 하지만 실질소득이 없는 주부에게 적용되는 현실소득액이다. 현재 보험회사나 법원에서는 주부를 무직자로 간주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그 현실 소득액은 산정하고 있다. 소송을 하면 조금 올라가 전업주부의 월평균 임금을 1999년 현재 72만 9천 50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파출부의 일당이 8시간 근무에 3만원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 365일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는 주부의 노동에 대한 노동상실 액 평가는 한마디로 부당하다. 한 예로 1994년 11월 18일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그 해 12월 4일에 사망한 주 모씨의 경우, 사고 당시 각 3세와 4세 된 두 딸을 둔 28세의 주부의 경우, 당시 상실 수익 액 산정시에 보험회사가 가사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임금은 일용근로자 임금인 579,975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그들 고모가 직장 일을 그만두고 자녀들을 돌보게 되었으며, 사망한 주부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한 달에 소요되는 자녀보호비용을 계산한 액수도 약 14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 내에서 무보수로 이루어지던 주부의 노동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때 누군가 다른 유급의 노동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정은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1997년 7월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된 38세 주부의 사례를 통해 주부의 노동가치를 산정해 보자. 이 주부는 '경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1997년 9월 기준의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인 745,200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주부의 노동손실에 대한 보상을 평가해 보면, 첫째 파출부 고용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이보다 약 105%가 더 많은 13,476,153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둘째 시장의 전문가에게 위임한 대체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177% 상승된 18,243,356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2) 국민연금보험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연금수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취업여성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２０년을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용직, 시간제, 임시직 근로자는 연금제도에 당연 가입되지 않는다. 또 남편 사망 때 본인의 연금수급권과 유족연금권 중 하나는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불이익의 소지가 있다．

	▶취업 후 육아 등으로 일시휴직 또는 퇴직했다가 재 취업한 경우의 비취업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아 남성에 비해 최소가입연수를 채우기가 더 어렵다.

	▶결혼, 출산과 함께 직장을 아예 그만두는 경우, 현재는 연금 불입 액을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기적제도로 곧 없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퇴직 때 연금권 상실은 여성경제력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전혀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은 남편의 소득 및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로선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때 연금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결국 현행 연금제도하에서 기혼여성이 노후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에 직접 참여하여 자격요건을 획득하거나 남편이라는 부양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업주부는 남편이라는 부양의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남들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각출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업주부는 남편을 통해 가급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수급권자인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남편의 기부금과 아내의 연금혜택을 연결 짓는 고리가 바로 결혼이므로 이혼여성은 연금취득권을 가지지 못한다. 즉 가급연금액은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국민연금법 48조), 특히 아내의 유족연금권은 재혼 시 소멸된다(국민연금법 65조). 따라서 연금혜택은 여성들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만 잠정적으로 수급되므로 이혼여성이나 사별 후 재혼한 여성은 장기간 가사노동으로 가족경제에 기여했다 할지라도 남편명의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3) 부부의 재산권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남편의 재산이라는 전통이 지배적이며, 또한 일부의 재산을 아내의 명의로 하고자 하여도 증여세 등 세제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재산은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 가정의 재산 가운데 아내의 몫을 밝히는 문제는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형성의 기여와 취업을 통한 화폐소득의 기여를 포함한다. 이때 주부의 가사노동은 무보수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화폐소득이 아닌 기여형태는 화폐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90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 제 839조의 2) 제도를 신설하였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원칙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재산형성의 과정으로 본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과거 이혼 시 부부재산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른 성격이다. 위자료는 그 성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금액결정에는 연령이나 결혼기간, 잘못한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책임이 누구에 있던지 상관없이 이혼 후 2년안에만 청구소송을 내면 된다. 물론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할 경우에는 판결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도 있다.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재산을 평가하고 채무를 공제해 순 재산액을 결정한다. 그 다음 기여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재산의 지분을 주는 방법이 있다. 재산분할 처리 판례를 보면 결혼기간 10년 정도, 남편은 봉급생활자, 여자는 전업주부일 때 보통 여자 몫은 30% 정도로 인정된다. 만일 여자가 맞벌이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경우에는 40% 선에서 결정된다. 여자의 기여도가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여자의 몫이 5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